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5년 3월호)
- 저자
신정우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5. 03.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하였다. 올해 총지출 예산은 673조 3000억 원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미래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4대 중점 투자 분야(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를 선정한바 이 중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의 실행은 서민과 취약계층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돌봄, 교육 부담 경감, 노인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중점 추진 과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예산 중 사회보장 정책과 깊이 관계된 노령, 아동？가족, 청년, 일자리 분야의 예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주요한 복지 지출 구조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2025년 사회보장 분야 중점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운용되는 사회보장 지출 구조를 이해했으면 한다. 더불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위험에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5년 예산 중 사회보장 정책과 깊이 관계된 노령, 아동？가족, 청년, 일자리 분야의 예산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주요한 복지 지출 구조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2025년 사회보장 분야 중점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운용되는 사회보장 지출 구조를 이해했으면 한다. 더불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위험에도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