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기획의 글 (보건복지포럼 2025년 4월호)
- 저자
김기태
- 페이지
3-3
- 발행년월
2025. 04.
2025년도 4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이다. 20세기 이후 복지국가는 실업·노령·산재·상병과 같은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돌봄·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성장했다.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인류는 기술·인구·기후 변화라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 세 가지가 초래하는 사회적 충격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 가지 메가트렌드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변화·강화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3세대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로, 유럽의 정치학자인 Van Kersbergen과 Vis는 2014년 낸 공저 Comparative Welfare State Politics에서 사회적 위험을 “사회 속 개인의 역할과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복지 손실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했다.
이번 기획에서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각각 서로 상호·매개 작용을 통해 기존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완화·변화·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3세대 사회적 위험’을 낳을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영역이 매우 넓다. 다른 미시적인 연구에 비해 세부적인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대 변화의 방향과 속도, 충격의 내용과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전자의 연구가 세밀한 정물화라면 이번 연구는 대형 화폭에 그린 풍경화일 것이다. 이번 연구가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획에서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각각 서로 상호·매개 작용을 통해 기존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완화·변화·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3세대 사회적 위험’을 낳을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 영역이 매우 넓다. 다른 미시적인 연구에 비해 세부적인 정교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대 변화의 방향과 속도, 충격의 내용과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전자의 연구가 세밀한 정물화라면 이번 연구는 대형 화폭에 그린 풍경화일 것이다. 이번 연구가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