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
- 저자
조성은, 김성아
- 페이지
24-46
- 발행년월
2025. 04.
인구변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2020년대 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가구당 가구원 수는 점차 줄고 1인으로 형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이주민의 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대 들어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낯섦’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충격은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구는 정태적으로도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출생, 사망,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구성물이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 인구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완충할지는 미지수다. 전반적인 인구변화의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인구는 정태적으로도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출생, 사망,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구성물이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 인구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완충할지는 미지수다. 전반적인 인구변화의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