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호 『이달의 초점』에서는 ‘이주민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다룬다. 2024년 12월 기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초과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군 병력 및 학령인구 부족, 지방 소멸 등 사회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복합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이주민 유입과 사회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형성 중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배타적 정체성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 심리적 거리감, 복지 수혜에 대한 거부감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수용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 인식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복지 수급 자격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향후 이민·복지 정책의 수용성과 설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2024년 제11차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goekd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3,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과 복지·이민 정책에 대한 태도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7월호 『이달의 초점』은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복지국가 맥락에서의 반이민 태도 현황과 정책적 함의,둘째, 세대 간 이주민 수용성과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셋째, 이주민의 사회권 및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분석이다.
이 글들이 이주민과 공존하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초가 되고, 국민 인식의 구조와 변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사회통합 정책의 실질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