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OECD SOCX 2025를 통해 본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
- 저자
신정우
- 페이지
4-14
- 발행년월
2025. 10.
2025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SOCX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로 집계되었다. 이는 OECD 국가(평균 22.1%)의 약 70% 수준으로, 복지재정 투입 규모에서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정책 영역별로 살펴본바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나, 연금과 가족 복지 부문에서는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2011∼2021년 GDP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연평균 7.6% 증가했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그 수준이 급격히 확대됐다. 이는 단기간에 복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일시적 대규모 자원 동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재정적 측면에서 과제도 남겼다. 향후 노령 및 가족 복지 강화, 민간 부문 역할 확대, 생산적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복지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 6 이달의 초점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교와 진단 -
이다미
통권 제348호
2025-10-01
58-7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