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인구 고령화 관점에서 본 국제 비교와 시사점
- 저자
이영숙
- 페이지
15-29
- 발행년월
2025. 10.
고령사회 진입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나 국민부담률, 정부부채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2023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8.2%)을 기준으로 OECD의 유사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나 재정 부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까지는 추가 지출이나 재정 부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요양 등 재정 소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저출생 영향이 장기적으로 반영되며 노년부양비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6 이달의 초점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교와 진단 -
이다미
통권 제348호
2025-10-01
58-7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