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 저자
나원희
- 페이지
44-57
- 발행년월
2025. 10.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족 영역 사회지출의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분석하고, 2030년까지의 추가 소요 예산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현물급여 중심의 지출 구조를 통해 보육·교육(ECEC) 서비스 확충과 공공성 강화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급여 수준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지출 구조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2019∼2022년 동안 절대 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현금급여 0.30%→0.39%, 현물급여 0.99%→1.26%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가족 영역에 대한 재정지출이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현금급여 GDP 대비 약 1.3%)에 도달하려면 약 27조∼32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적극적인 지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가족정책이 단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넘어 현금급여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아동수당·가족수당의 확대와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가족 영역에 대한 재정지출이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현금급여 GDP 대비 약 1.3%)에 도달하려면 약 27조∼32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적극적인 지출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는 향후 가족정책이 단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넘어 현금급여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 준다. 특히 아동수당·가족수당의 확대와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적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6 이달의 초점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교와 진단 -
이다미
통권 제348호
2025-10-01
58-7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