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연구책임자
김안나
- 발행연도
2006
- 페이지
82
- 보고서 번호
정책현안자료 2006-01
▣ | 연구내용 | ||||
| - |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 ||||
▣ | 보고서의 구성 | ||||
| Ⅰ. 정책추진환경 | |||||
| 1.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 |||||
| 2.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의 악화 | |||||
| 3.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및 가족유대 약화 | |||||
| 4. 세대간ㆍ계층별 정보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불평등 강화 | |||||
| Ⅱ.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추진상황 평가 | |||||
| 1. 현 사회안전망 체계 | |||||
| 2.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자활사업 성과확대 필요 | |||||
| 3. 양ㆍ질적 확충이 시급히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 |||||
| 4. 수요자 중심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 |||||
| 5. 사회안전망 현황 요약 | |||||
| Ⅲ. 주요 외국의 경험과 시사점 | |||||
| 1. 주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 |||||
| 2. 외국사례의 시사점 | |||||
| Ⅳ.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향후 비전, 목표 및 정책과제 | |||||
| 1. 향후 비전 | |||||
| 2. 전략적 목표 | |||||
| 3. 세부 정책과제 | |||||
| Ⅴ. 정부의 역할 및 실행계획 | |||||
| 1.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 |||||
| 2.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 |||||
| 3. 선진국형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재정 확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