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32
제1부 실태와 평가
제2장 한국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제도 현황 35
제1절 출산·양육 지원 체계의 개요 37
제2절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이용 지원 41
제3절 비용 지원 현황과 과제 72
제4절 돌봄서비스 지원 및 이용시설 86
제5절 소결 114
제3장 OECD 국가의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제도 현황 119
제1절 OECD 국가들의 돌봄 체계 121
제2절 OECD 국가의 가족/아동수당 144
제3절 OECD 국가의 모성·부성·부모 휴가 및 수당 156
제4절 프랑스의 가족정책 160
제5절 스웨덴의 가족정책 171
제6절 독일의 가족정책 181
제7절 영국의 가족정책 192
제4장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평가와 쟁점 201
제1절 재원 배분의 불균형과 분절성 203
제2절 부모양육시간 보장의 한계 211
제3절 관련 정책 목표 간의 상충에 따른 비효과 212
제4절 우리나라 보육정책 전개의 특이성과 한계 214
제2부 제도와 정책 효과
제5장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분포 변화와 공적 지원의 재분배 효과 225
제1절 들어가며 227
제2절 아동 가구의 분포 변화 229
제3절 여성경제활동 및 아동 관련 지출 추이 233
제4절 아동빈곤 추이와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과 243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256
제6장 지자체 출산 지원금의 효과 ？ 아동수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시사점 259
제1절 들어가며 261
제2절 선행연구 263
제3절 분석방법 266
제4절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유배우 출산율 : 기본적인 분석결과 273
제5절 출산지원금 효과의 이질성 분석 300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11
제7장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정책 효과 317
제1절 들어가며 31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22
제3절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이 327
제4절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337
제5절 여성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347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57
제8장 출산·양육 비용과 정책 인식 359
제1절 조사 개요 361
제2절 분석 결과 362
제3절 FGI 분석결과 395
제3부 대안
제9장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개선 방향 419
제1절 중장기 개선 방향과 원칙 421
제2절 지원 분야별 주요 개선 과제 429
제10장 아동관련 조세정책과 조정가능성 검토 451
제1절 개요 453
제2절 현황분석 455
제3절 해외 사례 472
제4절 재원배분 매카니즘 도입과 통합적 재정관리 방향 480
참고문헌 485
부록 유럽연합의 최근 일 가사양립(워라밸) 지침(work life balance directive)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