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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요인 및  성과 분석 연구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 요인 및 성과 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고경환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52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45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개념과 성과분석 모색 7
제1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개념 9
제2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변화요인과 성과분석 방향 10
제3절 OECD 주요국의 복지지출 변화와 삶의 질 관계 12
제3장 OECD 주요 국가의 복지지출 분석 23
제1절 노령지출 25
제2절 가족지출 35
제3절 보건지출 42
제4절 장애지출 53
제5절 ALMP 60
제6절 공공부조 72
제4장 공공사회복지지출 변화와 성과 77
제1절 노령지출 79
제2절 가족지출 105
제3절 보건지출 120
제4절 기대수명 137
제5절 장애지출 156
제6절 ALMP 172
제7절 공공부조 196
제5장 요약 및 제언 215
참고문헌 223
부록 23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