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사회보장재정 지출 산출 및 추계 - 제 2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 연구책임자
고숙자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12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08-2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제2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사회보장재정 추계 관련 선행연구 11
제1절 국민연금 재정추계 13
제2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26
제3절 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35
제3장 사회보장재정 추계 방법: 일반재정을 중심으로 4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47
제2절 장애인 정책 60
제3절 노인돌봄 정책 71
제4절 보육 정책 79
제5절 기타 정책 88
제6절 종합 92
제4장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 결과 및 개선 과제 107
제1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개선 과제 109
제2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5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사회보장재정 추계 관련 선행연구 11
제1절 국민연금 재정추계 13
제2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26
제3절 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35
제3장 사회보장재정 추계 방법: 일반재정을 중심으로 4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47
제2절 장애인 정책 60
제3절 노인돌봄 정책 71
제4절 보육 정책 79
제5절 기타 정책 88
제6절 종합 92
제4장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 결과 및 개선 과제 107
제1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개선 과제 109
제2절 중장기 사회보장재정 추계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