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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연구책임자

    장인수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6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68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성과평가 방법 5
제3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10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11
제1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실적 평가 13
제2절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실적 평가 87
제3절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실적 평가 135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45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 169
제1절 개요 171
제2절 핵심성과지표 정성평가 172
제3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향 199

제4장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203
제1절 서론 205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206
제3절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210
제4절 소결: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216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향후 평가 개선 방향 221

참고문헌 243
부 록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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