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2(제4부)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52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38
- 발주기관
제8장 외국의 상병수당 도입현황 5
제1절 국가별 상병수당 도입현황 7
제2절 OECD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별 운영 형태 12
제9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운영 방식 19
제1절 비교대상 국가의 상병수당 운영체계 21
제2절 재원조달 및 보험료 부과 기준 33
제3절 상병수당 적용대상 및 취약계층 보호방식 38
제4절 상병수당, 유급병가, 민간 소득보상보험의 역할 41
제5절 상병수당 청구절차, 수급요건, 의료인증 49
제10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급여설계 방식 57
제1절 지급금액 산정방식 59
제2절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 처리방식 66
제3절 수급자 보호제도 71
제4절 상병수당 지급 관련 기타 제도 77
제5절 상병수당 통계 관리 84
제11장 주요국의 도덕적 해이 통제와 사후관리제도 93
제1절 상병수당 개혁배경 및 도덕적 해이 통제 정책 95
제2절 주요국의 사후관리제도 100
II. 주요 외국의 상병수당제도 심층 분석
제12장 일본의 상병수당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건강보험 상병수당 지급제도의 역사적 전개 117
제3절 유급병가 127
제4절 상병수당 지급제도 상세내용 130
제5절 상병수당 관련 통계 153
제6절 상병수당 수급자의 작업장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157
제7절 COVID-19 감염병 확산 이후의 변화 163
제8절 소결 169
제13장 독일의 상병수당 171
제1절 개요와 역사적 변천 과정 173
제2절 유급병가(지속적 임금제도) 176
제3절 상병수당 186
제4절 업무불능과 병가: 실증분석 결과 194
제5절 잦은 결근과 무리한 출근(Absenteeism and presenteeism) 204
제6절 작업장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207
제7절 아픈 근로자의 업무복귀, 재활훈련 208
제8절 사용자의 비용부담 210
제9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과 대책 213
제14장 프랑스의 상병수당 219
제1절 서론 및 역사적 개요 221
제2절 상병수당 :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수당 230
제3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급여 255
제4절 관련 통계 264
제5절 병가 중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269
제6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 271
제7절 소결 273
제15장 주요국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함의 275
III. 상병수당과 국내 관련 제도의 관계
제16장 산재보험 289
제1절 서론 291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휴업급여 292
제3절 휴업급여제도의 변화 304
제4절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및 연계방안 308
제5절 소결 317
제17장 국민연금 및 장애연금 321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론적 배경 325
제3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정합성 검토 333
제4절 한국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선정기준 문제 342
제5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연계 방안 시나리오 344
제6절 다른 상병수당과 연금과의 쟁점 검토 348
제7절 소결 355
제18장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병가제도 357
제1절 서론 359
제2절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362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논의와 법정 병가제도 365
제4절 법정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370
제5절 소결 378
제19장 기업유급병가제도 379
제1절 서론 381
제2절 기업 병가의 기본개념과 제도 383
제3절 기업 병가제도 실태 392
제4절 공적 상병수당 제도, 법정 병가제도, 기업 병가의 연계방식의 쟁점 403
제20장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407
제1절 상병수당의 적용범위와 실업자 409
제2절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411
제3절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430
제4절 소결 436
제21장 긴급복지제도 및 생계·자활급여 439
제1절 문제제기 441
제2절 긴급복지지원과 생계？자활급여 제도 내용 분석 443
제3절 상병수당과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자활급여 간 관계 설정(안) 457
제22장 민영보험 463
제1절 서론 465
제2절 주요국 민간소득보상보험 운영현황과 감독제도 467
제3절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한계 481
제4절 상병수당 도입이 민간보험에 미칠 영향과 과제 487
제23장 상병수당과 기타 국내 제도와 연계 방안 493
제1절 개별 제도 및 영역과의 연계 방안 495
제2절 종합 510
제1절 국가별 상병수당 도입현황 7
제2절 OECD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별 운영 형태 12
제9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운영 방식 19
제1절 비교대상 국가의 상병수당 운영체계 21
제2절 재원조달 및 보험료 부과 기준 33
제3절 상병수당 적용대상 및 취약계층 보호방식 38
제4절 상병수당, 유급병가, 민간 소득보상보험의 역할 41
제5절 상병수당 청구절차, 수급요건, 의료인증 49
제10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급여설계 방식 57
제1절 지급금액 산정방식 59
제2절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 처리방식 66
제3절 수급자 보호제도 71
제4절 상병수당 지급 관련 기타 제도 77
제5절 상병수당 통계 관리 84
제11장 주요국의 도덕적 해이 통제와 사후관리제도 93
제1절 상병수당 개혁배경 및 도덕적 해이 통제 정책 95
제2절 주요국의 사후관리제도 100
II. 주요 외국의 상병수당제도 심층 분석
제12장 일본의 상병수당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건강보험 상병수당 지급제도의 역사적 전개 117
제3절 유급병가 127
제4절 상병수당 지급제도 상세내용 130
제5절 상병수당 관련 통계 153
제6절 상병수당 수급자의 작업장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157
제7절 COVID-19 감염병 확산 이후의 변화 163
제8절 소결 169
제13장 독일의 상병수당 171
제1절 개요와 역사적 변천 과정 173
제2절 유급병가(지속적 임금제도) 176
제3절 상병수당 186
제4절 업무불능과 병가: 실증분석 결과 194
제5절 잦은 결근과 무리한 출근(Absenteeism and presenteeism) 204
제6절 작업장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207
제7절 아픈 근로자의 업무복귀, 재활훈련 208
제8절 사용자의 비용부담 210
제9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과 대책 213
제14장 프랑스의 상병수당 219
제1절 서론 및 역사적 개요 221
제2절 상병수당 :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수당 230
제3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급여 255
제4절 관련 통계 264
제5절 병가 중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269
제6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 271
제7절 소결 273
제15장 주요국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함의 275
III. 상병수당과 국내 관련 제도의 관계
제16장 산재보험 289
제1절 서론 291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휴업급여 292
제3절 휴업급여제도의 변화 304
제4절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및 연계방안 308
제5절 소결 317
제17장 국민연금 및 장애연금 321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론적 배경 325
제3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정합성 검토 333
제4절 한국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선정기준 문제 342
제5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연계 방안 시나리오 344
제6절 다른 상병수당과 연금과의 쟁점 검토 348
제7절 소결 355
제18장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병가제도 357
제1절 서론 359
제2절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362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논의와 법정 병가제도 365
제4절 법정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370
제5절 소결 378
제19장 기업유급병가제도 379
제1절 서론 381
제2절 기업 병가의 기본개념과 제도 383
제3절 기업 병가제도 실태 392
제4절 공적 상병수당 제도, 법정 병가제도, 기업 병가의 연계방식의 쟁점 403
제20장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407
제1절 상병수당의 적용범위와 실업자 409
제2절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411
제3절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430
제4절 소결 436
제21장 긴급복지제도 및 생계·자활급여 439
제1절 문제제기 441
제2절 긴급복지지원과 생계？자활급여 제도 내용 분석 443
제3절 상병수당과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자활급여 간 관계 설정(안) 457
제22장 민영보험 463
제1절 서론 465
제2절 주요국 민간소득보상보험 운영현황과 감독제도 467
제3절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한계 481
제4절 상병수당 도입이 민간보험에 미칠 영향과 과제 487
제23장 상병수당과 기타 국내 제도와 연계 방안 493
제1절 개별 제도 및 영역과의 연계 방안 495
제2절 종합 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