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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

    배재용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14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108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요 7
제1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도입 배경 9
제2절 의료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12

제3장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에 대한 유사제도 25
제1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7
제2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38
제3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0
제4절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47
제5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54

제4장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현황 및 제도 효과성 분석 61
제1절 분석 개요 63
제2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현황 분석 64
제3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효과성 분석 79

제5장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방안 89
제1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관련 문제점 및 쟁점사안 91
제2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방안 97

제6장 선택의료급여기관 시범사업 모형 및 운영방안 103
제1절 선택의료급여기관 시범사업 도입 목적 및 주요 고려사항 105
제2절 선택의료급여기관 시범사업 모형 107
제3절 선택의료급여기관 시범사업 운영방안 116
제4절 선택의료급여기관 시범사업 평가방안 121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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