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부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진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구성 22

제2장 국제적 수준에서 본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 진단 25
제1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규모 27
제2절 사회보장의 보호 수준 32
제3절 소결 37

제3장 소득분배 변화 양상 진단 39
제1절 개요 41
제2절 분석 방법 42
제3절 분석 결과 44
제4절 소결 60

제4장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 63
제1절 들어가며 65
제2절 가계 지출의 국제 비교 및 분석 기준 67
제3절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70
제4절 한국과 유럽 8개국의 소득 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76
제5절 나가며 83

제5장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쟁점 85
제1절 머리말 87
제2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88
제3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대표적 대안들과 문제점 92
제4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논의 진전의 조건 97

제2부 소득보장 체계의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제6장 영유아, 아동 가구 소득보장제도 동향과 정책 방향 101
제1절 영유아, 아동 가구 대상 현금 지원제도 현황과 정책목표 103
제2절 아동 현금 급여 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 117
제3절 아동급여의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128
제4절 소결 142

제7장 노동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정책적 과제 145
제1절 들어가며 147
제2절 분석개요 150
제3절 단시간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152
제4절 단시간 근로자의 인적 특성 160
제5절 논의 163

제8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이슈와 정책 방향 167
제1절 서론 169
제2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개요 170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보장수준 174
제4절 소결 181

제9장 노령층 소득보장 이슈와 정책 방향 183
제1절 들어가며 185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이슈 187
제3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 208
제4절 소결 211

제10장 코로나19 전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변화 213
제1절 들어가며 215
제2절 분석 방법 218
제3절 분석 결과 21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40

제3부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향 및 논의
제11장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개편 방향 243
제1절 들어가며 245
제2절 장애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장애인의 소득분배 실태 246
제3절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쟁점 255
제4절 장애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 평가 264
제5절 소결 271

제12장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과 정책 방향 273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 275
제2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쟁점 278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제언 285

제13장 소득보장 분야 개혁안의 정책효과 추정 289
제1절 서론 29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93
제3절 기초연금 307
제4절 근로장려세제 321
제5절 제도의 조합 335

참고문헌 345
부록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