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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주희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30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75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정책 대상자 간 급여량의 비형평성 9
제1절 돌봄제도 간 비정합성과 보전급여 시범사업 11
제2절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28
제3절 해외 복합적 성격을 가진 자의 제도적 대응 41

제3장 급여량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이용 실태 및 생활 변화 5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59
제2절 급여량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이용 현황 및 만족도 65
제3절 하루 24시간 생활 변화 122

제4장 급여량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대상 인터뷰 137
제1절 인터뷰 개요 139
제2절 인터뷰 분석 결과 141

제5장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모의 적용 167
제1절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규모 및 특성 분석 169
제2절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모의 적용 개요 197
제3절 등록장애인의 모의 적용 결과 201
제4절 노인성질환자 중 등록장애인의 복지 욕구 218

제6장 결론 235
제1절 연구 결과 237
제2절 정책 제언 254

참고문헌 261
부록 265
부록 1. 보전급여 조사표 265
부록 2. 2021년 보전급여 응답자의 하루 24시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이용자만 분석) 283
부록 3. 장애인 사회활동의 대안개념 도출을 위한 FGI 질문지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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