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의의 및 관련 사례 15
제1절 빈곤, 최저소득기준과 최저소득보장의 개념 17
제2절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24
제3절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및 수준 29
제4절 해외사례: 독일, 스페인 43

제1부 빈곤층 실태분석
제3장 국민생활실태조사 109
제1절 국민생활실태조사 개요 111
제2절 기초분석 114

제4장 빈곤층 욕구별 실태분석 133
제1절 박탈 및 생활여건 욕구 135
제2절 자산 및 부채 147
제3절 주거욕구 161
제4절 의료욕구 186
제5절 교육욕구 204
제6절 에너지욕구 233

제2부 2023년 최저생계비 계측
제5장 2023년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본 방향 253
제1절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모형 255
제2절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258
제3절 표준가구 및 지역구분 261

제6장 2023년 비목별 최저생계비 273
제1절 최저 식료품비 275
제2절 최저 주거비 284
제3절 최저 광열·수도비 294
제4절 최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11
제5절 최저 피복·신발비 317
제6절 최저 보건·의료비 322
제7절 최저 교육비 331
제8절 최저 교양·오락비 337
제9절 최저 교통·통신비 342
제10절 최저 기타소비지출 347
제11절 최저 비소비지출 352
제12절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357

제7장 대안적 방식을 통한 2023년 최저생계비 361
제1절 박탈지표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63
제2절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4
제3절 주관적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378

제8장 가구유형별 추가비용 383
제1절 장애인 추가비용 385
제2절 노인 추가비용 426
제3절 한부모가구 추가비용 443

제3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제9장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465
제1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선행연구 467
제2절 기초생활보장 평가 개요 및 분석틀 475

제10장 대상자 포괄성 477
제1절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479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사각지대 감소효과 분석 483

제11장 급여적정성 493
제1절 최저생계비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495
제2절 박탈지표를 통한 급여적정성 평가 510

제12장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21
제1절 급여 효과 및 효율성 523
제2절 급여 형평성 536
제3절 불평등 감소 효과 549
제4절 탈수급 이행 경로 554

제13장 의료급여 평가 587
제1절 의료급여제도 개요 및 보장성 평가 589
제2절 의료급여 재정 및 이용 현황 603
제3절 소결 608

제14장 1인 가구 심층분석 613
제1절 1인 가구의 빈곤 실태 615
제2절 1인 가구 심층조사 분석 620
제3절 1인 가구 급여 적정성 분석(다른 규모의 가구와 비교) 629

제15장 결론 63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635
제2절 향후 연구 및 개선 방향 642

참고문헌 647
부록 659
[부록 1] 2023년 표준가구 마켓 바스켓 660
[부록 2]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722
[부록 3]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조사표 736
[부록 4] 스페인 복지 제도의 전개과정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