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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주희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83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134

  • 발주기관

제1장 지역사회 내 장애인 돌봄 체계와 활동지원제도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2장 돌봄 요구와 정책적 대응 9
제1절 돌봄 정책 및 장애인 정책의 흐름 11
제2절 돌봄 서비스의 범주 및 특성 18
제3절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양상 21

제3장 돌봄지원 요구에 대응: 의료, 보건 영역 27
제1절 돌봄지원 요구가 높은 자와 상시 돌봄지원 필요한 장애인 29
제2절 돌봄지원 요구도가 높은 장애인을 위한 대응 서비스: 보건, 의료 영역 47
제3절 소결 63

제4장 돌봄지원 요구에 대응: 서비스 영역 67
제1절 24시간 대응 서비스 69
제2절 긴급돌봄 및 단기 대응 서비스 101
제3절 소결 132

제5장 지역사회 기반 활동지원제도를 위한 개선 방안 137
제1절 제도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장애인 돌봄 강화 139
제2절 제도적 확장성·지속가능성 측면의 대응 147
제3절 정책적 제언 150

참고문헌 15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