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약자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175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12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들어가며 3
제2장 보편주의와 대상의 표적화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한국 사회정책의 확대와 불평등 완화 효과 10
제3절 보편적 사회정책 확대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 14
제4절 소결: 대상 표적화의 필요성 19
제3장 새로운 약자의 등장 배경과 약자복지의 필요성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사회적 약자의 의미 26
제3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약자의 출현 28
제4절 소결: 약자복지의 필요성 49
제4장 약자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51
제1절 약자복지 정책 추진의 개요 53
제2절 주요 종합계획에 반영된 약자복지 57
제3절 약자복지의 향후 개선 과제 74
부록 81
1. 호주 소득보장제도: 노인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81
2.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현황 99
3. 한국 공공부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134
4. 노후소득보장 재구조화 방안: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을중심으로 149
참고문헌 163
제1절 들어가며 3
제2장 보편주의와 대상의 표적화 7
제1절 들어가며 9
제2절 한국 사회정책의 확대와 불평등 완화 효과 10
제3절 보편적 사회정책 확대와 불평등 심화 가능성 14
제4절 소결: 대상 표적화의 필요성 19
제3장 새로운 약자의 등장 배경과 약자복지의 필요성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사회적 약자의 의미 26
제3절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약자의 출현 28
제4절 소결: 약자복지의 필요성 49
제4장 약자복지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51
제1절 약자복지 정책 추진의 개요 53
제2절 주요 종합계획에 반영된 약자복지 57
제3절 약자복지의 향후 개선 과제 74
부록 81
1. 호주 소득보장제도: 노인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81
2. 영국 공공부조 기준선의 변화와 현황 99
3. 한국 공공부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134
4. 노후소득보장 재구조화 방안: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방안을중심으로 149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