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

  • 연구책임자

    윤홍식

  • 발행연도

    2019

  • 페이지

    278

  •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9-02

제1장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1
제1절 들어가는 글: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3
제2절 분석의 틀: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7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9
제4절 정리와 함의: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32
제2장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미래 35
제1절 서론 37
제2절 이론적 배경 41
제3절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47
제4절 결론 62
제3장 복지와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과 복지포퓰리즘 65
제1절 서론 67
제2절 포퓰리즘의 개념과 핵심 특성 70
제3절 한국 포퓰리즘의 등장과 용법 81
제4절 한국의 복지포퓰리즘 92
제5절 결론 104
제4장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금융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론 109
제2절 1997년 금융위기 이전 국가의 성격 및 역할 변화 111
제3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117
제4절 결론 130
제5장 한국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수출주의’ 135
제1절 문제 제기 137
제2절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 수출주의 141
제3절 외연적 수출주의의 형성과 발전 149
제4절 외연적 수출주의의 균열과 위기 161
제5절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의의 변형: 내포적 수출주의 170
제6절 결론 185
제6장 사회적 위험 양상의 변화에 따른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189
제1절 서론 191
제2절 이론적 배경 194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98
제4절 분석 결과 및 해석 205
제5절 한국 사회의 정책적 함의 225
참고문헌 237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