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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구축 사업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구축 사업

  • 연구책임자

    김현경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431

  •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1-04

제1장 서 론 11
제1절 주요국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으로 인한 사회정책적 대응 13
제2절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14

제2장 팬데믹, 긴급 대응 및 영국 사회보장의 미래 17
제1절 서론 19
제2절 노동 시장의 맥락 및 소득 지원 대응 20
제3절 노동 시장 발전 26
제4절 사회 보장의 도전과제 32
제5절 긴급 정책 논의 36

제3장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프랑스의 사회, 고용 및 경제 정책 41
제1절 서론: 사회 경제적인 맥락 및 코로나 위기의 결과 43
제2절 고용 유지: 대규모 단시간 근로활용 48
제3절 기업 및 가계 대상 소득 지원 58
제4절 청년 고용 계획 및 대상 정책 64
제5절 생태학적 전환에 초점을 맞춘 2개년 글로벌 회복 계획 69
제6절 결론 72

제4장 코로나19 위기 사회법 개혁과 독일 내 장기적 영향 예측 75
제1절 서론 77
제2절 독일 내 코로나 19 78
제3절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법 개혁 83
제4절 코로나 19로 촉발된 7가지 개혁 논의에 대한 집중 조명 87
제5절 결론 123

제5장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125
제1절 서론 127
제2절 정부 대응의 기요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28
제3절 정부 대응의 유효성 134
제4절 코로나 19 이후 사회보장제도 142
제5절 최전선 복지사들의 지나친 부담 146
제6절 결론 148

제6장 코로나 팬데믹 위기와 미국 복지국가의 기회 149
제1절 개요 151
제2절 연구의 배경 15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56
제4절 2차 구제안의 의의 160
제5절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167
제6절 초대형 사회지출 법안의 출현 176
제7절 팬데믹의 위기과 미국 복지정책의 기회 186

제7장 노르웨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191
제1절 서론 193
제2절 초기 규제 및 대응 방법 요약 195
제3절 원 방안에 대한 공개 논의 197
제4절 사회보장 제도의 영향 및 약점 경험 202
제5절 교훈과 향후 과제 204
제6절 결론 210

제8장 제24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213
제1절 The pandemic, emergency responses and UK social security futures 215
제2절 French social, employment and economic policies facing the COVID crisis 225
제3절 Social law reforms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their expected long-term consequences in Germany 231
제4절 The impact of COVID-19 and its social policy responses in Korea 245

제9장 제25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259
제1절 Social protection in times of crisis 261
제2절 The impact of COVID-19 on Thai social health protection system and initiative toward the new normal 274
제3절 Impacts of COVID-19 on social health insurance in Vietnam: Preliminary analysis 284
제4절 Sickness benefit: the last piece of UHC in South Korea 300

제10장 제26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309
제1절 COVID-19 pandemic and the opportunity of American welfare state 311
제2절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Canada: Cash benefits and vaccination procurement 323
제3절 Turning the COVID-19 crisis into an opportunity: Addressing challenges for a better social security system - Japan 330
제4절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and the prospective social policy 337

제11장 제27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 345
제1절 The role of sickness benefits during the COVID-19 related crisis in France 347
제2절 The role of sickness benefit in times of COVID-19 crisis in Germany 355
제3절 Paid sick leave to protect income, health and jobs through the COVID19 crisis and beyond 362
제4절 Sickness benefit: The last piece of UHC in South Korea 372

참고문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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