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을 위한 학제간 연구 세미나
- 연구책임자
윤홍식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456
-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1-06
제1장 한국 복지국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1
제1절 서론 3
제2절 정책과 프로그램을 넘어 체제 간 상호보완성 7
제3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 19
제4절 한국 복지국가의 당면 과제와 도전 29
제5절 패러다임 전환, 복지를 통한 생산의 변화 41
제6절 정리 및 함의 56
제2장 한국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59
제1절 서론 61
제2절 생산체제와 관념체계 66
제3절 한국의 생산체제와 관념체계 81
제4절 복지국가와 정치제도 89
제5절 결론 101
제3장 한국의 수출주의와 중소기업 105
제1절 문제제기 107
제2절 예비적 고찰 110
제3절 한국에서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립과 중소기업 120
제4절 2000년대 이후 수출주의의 전환과 중소기업의 현재 139
제5절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전환 159
제6절 결론 180
제4장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노동시장제도 변화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의 역할 183
제1절 서론 185
제2절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요약 186
제3절 한국 노동시장의 독특한 문제점 해결방안 200
제4절 한국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218
제5절 마무리하며 243
제5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251
제1절 서론 253
제2절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 259
제3절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278
제4절 경제성장 전략과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연계 291
제5절 결론 309
제6장 자산기반 복지체제 하의 복지태도와 제도 변화 전략 317
제1절 서론 319
제2절 미시적 차원의 자산기반 복지체제 322
제3절 거시적 차원의 자산기반 복지체제 378
제4절 제도 변화를 위한 전략 390
참고문헌 397
부 록 433
부록 1 한국 사회 분배인식조사 조사표 433
제1절 서론 3
제2절 정책과 프로그램을 넘어 체제 간 상호보완성 7
제3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 19
제4절 한국 복지국가의 당면 과제와 도전 29
제5절 패러다임 전환, 복지를 통한 생산의 변화 41
제6절 정리 및 함의 56
제2장 한국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제도 59
제1절 서론 61
제2절 생산체제와 관념체계 66
제3절 한국의 생산체제와 관념체계 81
제4절 복지국가와 정치제도 89
제5절 결론 101
제3장 한국의 수출주의와 중소기업 105
제1절 문제제기 107
제2절 예비적 고찰 110
제3절 한국에서 수출주의 성장체제의 성립과 중소기업 120
제4절 2000년대 이후 수출주의의 전환과 중소기업의 현재 139
제5절 성장과 복지 사이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전환 159
제6절 결론 180
제4장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노동시장제도 변화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의 역할 183
제1절 서론 185
제2절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요약 186
제3절 한국 노동시장의 독특한 문제점 해결방안 200
제4절 한국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218
제5절 마무리하며 243
제5장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251
제1절 서론 253
제2절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문제점 259
제3절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방안 278
제4절 경제성장 전략과 보편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연계 291
제5절 결론 309
제6장 자산기반 복지체제 하의 복지태도와 제도 변화 전략 317
제1절 서론 319
제2절 미시적 차원의 자산기반 복지체제 322
제3절 거시적 차원의 자산기반 복지체제 378
제4절 제도 변화를 위한 전략 390
참고문헌 397
부 록 433
부록 1 한국 사회 분배인식조사 조사표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