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17
제1절 제도 목적 및 효과 19
제2절 제도 개선안 및 방향 25

제3장 제도 현황 및 이용 실태 45
제1절 제도의 현황 47
제2절 제도 이용 실태 54
제3절 재정 현황 80
제4절 소결 83

제4장 해외 사례 87
제1절 스웨덴 89
제2절 캐나다 퀘벡주 98
제3절 독일 113
제4절 시사점 122

제5장 제도 개편 방안 127
제1절 전문가 조사 129
제2절 법적 쟁점 검토 149
제3절 제도 개편 방안 161

제6장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추계 179
제1절 출산전후휴가급여 재정 추계 181
제2절 육아휴직급여 재정 추계 202
제3절 필요재원 확보방안 212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21
제1절 결론 223
제2절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31
부록: 전문가 조사 설문지 241

이 연구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상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재원구조 모색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급여대상 범위는 최소한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로 하고 기준 이하의 경우 정액급여 지급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기여를 전제하며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급여로의 확대는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급여 대상을 모든 부모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급여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재원은 건강보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보편적 급여체계를 도입할 경우, 소요재원은 크게 늘어나지만 분담의 주체 또한 전 국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부담 수준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지지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검토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