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개편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김태완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72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3-06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7
제2장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19
제1절 근로빈곤층 관련 선행연구 21
제2절 근로빈곤층 실태 28
제3절 소득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 36
제4절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48
제3장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평가 69
제1절 빈곤층 지원제도 71
제2절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 91
제3절 근로빈곤 및 근로연령층 대상 새로운 변화 160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171
제2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 개편방향 176
참고문헌 195
부 록 209
[부록1] 금융취약계층: 일본 대응사례 209
[부록2]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 및 빈곤의 현황과 대책: 최근의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 중심으로 221
[부록3] 노인빈곤 문제 대응 253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7
제2장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및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19
제1절 근로빈곤층 관련 선행연구 21
제2절 근로빈곤층 실태 28
제3절 소득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 36
제4절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 48
제3장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평가 69
제1절 빈곤층 지원제도 71
제2절 근로빈곤층 대상 지원제도 91
제3절 근로빈곤 및 근로연령층 대상 새로운 변화 160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정리 171
제2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 개편방향 176
참고문헌 195
부 록 209
[부록1] 금융취약계층: 일본 대응사례 209
[부록2]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 및 빈곤의 현황과 대책: 최근의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 중심으로 221
[부록3] 노인빈곤 문제 대응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