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 연구책임자

    오욱찬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22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30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28

제2장 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33
제1절 들어가며 35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50~1980년) 36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80~1990년) 44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1990년 이후) 45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56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62
제7절 시사점 73

제3장 영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50~1989년) 78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90~2003년) 85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2004년 이후) 90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94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99
제7절 시사점 102

제4장 캐나다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105
제1절 들어가며 107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60~1986년) 108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87~2007년) 112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2008년 이후) 114
제5절 발달서비스 116
제6절 시사점 123

제5장 스웨덴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125
제1절 들어가며 127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기(1946~1985년) 128
제3절 탈시설화 정책 확대기(1986~1993년) 131
제4절 탈시설화 정책 성숙기(1994년 이후) 135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37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 145
제7절 시사점 149

제6장 일본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151
제1절 들어가며 153
제2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 전 154
제3절 탈시설화 정책 도입 후 159
제4절 장애인 지역이행 지원 사업 현황 164
제5절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 175
제6절 탈시설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177
제7절 시사점 186

제7장 결론 189

참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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