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배재용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0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2-02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분석 31
제1절 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33
제2절 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4
제3절 계약이론 모형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50
제4절 제품차별화 모형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72
제5절 소결 94

제3장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 사례 고찰 97
제1절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99
제2절 병원예산제 도입 사례 105

제4장 지방의료원 현황 117
제1절 지방의료원 기능 및 역할 119
제2절 지방의료원 현황 124
제3절 소결 154

제5장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현황 157
제1절 지불보상체계 현황 159
제2절 재정지원 현황 176
제3절 소결 207

제6장 지방의료원 관련 전문가 의견 213
제1절 공공의료 전문가 및 지방의료원장 면담조사 215
제2절 지방의료원장 대상 신포괄지불제도 의견조사 230

제7장 지방의료원 지불보상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4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51
제2절 지방의료원 지불보상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60

참고문헌 267
부 록 275
[부록 1] 제2장 3절 보조정리 증명 275
[부록 2] 제2장 3절 주요 연구 결과 증명 279
[부록 3] 제2장 4절 주요 연구 결과 증명 282
[부록 4] 공공의료포럼 운영 개요 287
[부록 5] 지역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조사지 2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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