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류재린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4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2-01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류재린)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연금개혁 필요성과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 (류재린·이다미·이지혜) 15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18
제2절 그간의 연금개혁 추진 경과 34
제3절 해외 연금개혁의 동향 57
제4절 구조적 개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68
제5절 소결 87

제3장 구조적 개혁 필요성 및 연금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류재린) 89
제1절 모수적 개혁의 한계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91
제2절 연금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95
제3절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117

제4장 방안1)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충소득보장제도 도입 방안 (정해식) 121
제1절 들어가며 123
제2절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6
제3절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운영 방향 및 관련 제도 설계 136
제4절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충연금의 재정 전망과 제도 효과 142
제5절 마치며 155

제5장 방안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균등부분 통합을중심으로 (이용하) 159
제1절 들어가며 161
제2절 모수적 개혁의 한계 163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182

제6장 주요 내용 요약 및 결론 (류재린) 207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209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215

참고문헌 219
부록 233
부록1. 개혁 방안별 재정추계 시나리오 233
부록2.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및 가정 234
부록3. 개혁 방안별 재정추계 결과 비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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