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지출 분석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복지지출 분석

  • 연구책임자

    나원희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77

  •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22-08||Miscellaneous Reports 2022-08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3
제3절 연구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교육복지 개념 21
제2절 사회복지와의 관계 41
제3절 분석개요 51

제3장 중앙정부 교육복지지출 분석 59
제1절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정책 61
제2절 중앙부처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70
제3절 중앙부처 교육복지사업 분석결과 75
제4절 소결 87

제4장 지방교육자치(시도교육청) 교육복지지출 분석 89
제1절 지방교육재정 일반현황 91
제2절 지방교육자치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103
제3절 지방교육자치 교육복지사업 분석결과 110
제4절 소결 122

제5장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지출 분석 12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징 및 구조 127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133
제3절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사업 분석결과 137
제4절 소결 14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정책적 제언 151
제2절 연구의 한계 155

참고문헌 157
부 록 163
부록 1 교육부 교육복지사업 분석내용(예시) 163
부록 2 시·도지역 교육복지지원사업 5개년도 추이 1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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