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박실비아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81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3-01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사용 현황 분석 7
1. 최근 10년 등재 약제 제품 수 및 청구현황 분석 9
2. 최근 10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구추세 분석 22

제3장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분석 29
1.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고찰 31
2.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및 2007년 이후 최초 등재 성분 청구현황 분석 57

제4장 외국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운영 현황 79
1. 프랑스 81
2. 일본 94
3. 호주 110

제5장 이해관계자,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117
1. 연구 개요 119
2. 연구 방법 119
3. 연구 결과 124
4. 함의 136

제6장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합리적 시행 방안 141
1.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시행 방향 143
2. 향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방안 147
3.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합리적 운영 방안 164
4.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사회적 영향 166

참고 문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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