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223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35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환산지수 산출모형 11
제1절 기존 환산지수 산출모형 13
제2절 대안별 환산지수 산출모형 23
제3절 모형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30
제4절 2024년도 환산지수 제안 방향 33

제3장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35
제1절 기존 SGR 모형 산출결과 37
제2절 대안별 모형 산출결과 49

제4장 주요국의 최근 수가결정구조 개혁 동향 63
제1절 독일의 최근 동향 65
제2절 대만의 최근 동향 75
제3절 일본의 최근 동향 86
제4절 주요국 수가결정구조의 제도적 시사점 99

제5장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평가 및 관리방안 101
제1절 요양급여비용 제도 현황과 문제점 103
제2절 진료비 증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구성요인 분석 112
제3절 수가계약제도 관리방안 마련 12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부록 1] 환산지수 산출모형 및 방법 137
[부록 2] 그간의 환산지수 연구결과 요약 147
[부록 3]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주요 결과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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