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0

제2장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13
제1절 재정건전성과 사회보장 지출 15
제2절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 51

제3장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향 57
제1절 공적연금 59
제2절 건강보험 113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42
제4절 고용보험 169
제5절 일반재정사업 188

제4장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마련 209
제1절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필요성 211
제2절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도구의 작성 방안 224

제5장 결론 및 제언 231

참고문헌 239

본 연구는 우리의 사회보장에 있어 나날이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수준에서 그에 대한 포괄적인 추적과 분석, 이를 통해 미래 재정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과 성과는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잘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우리의 모니터링 체계는 실효성이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모니터링 체계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노력을 기울일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출 모니터링 체계의 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및 거시경제적 중요성 관점에서 지출 모니터링 체계 검토의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제도영역별로 미래 지출 위험요인과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회보장 제도별로 주기적인 사회보장 지출 모니터링 도구(가칭 ‘사회보장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