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9

제2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구축 13
제1절 건강보험 부과체계 주요 현황 15
제2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도출 21

제3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결과 (1)여건평가 29
제1절 여건평가(구조) 개요 31
제2절 【여건평가？】 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여건평가 33
제3절 【여건평가？】 국세청 소득파악 여건평가 48
제4절 【여건평가？】 국세청 과세소득 중 건보료 부과 여건평가 76

제4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2)실적평가 81
제1절 실적평가 개요 83
제2절 【실적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84
제3절 【실적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감소 87
제4절 【실적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92
제5절 실적평가 소결 100

제5장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결과 (3)성과평가 103
제1절 성과평가 개요 105
제2절 【성과평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06
제3절 【성과평가？】 제도 대상자 수용성 111
제4절 【성과평가？】 보험료 변동 및 재정효과성 128

제6장 적정성 평가 기반 향후 부과체계 개편방향 제언 137
제1절 제2차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주요결과 및 시사점 도출 139
제2절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기반 미래 개편방향 제언 151
제3절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