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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시대 범죄 특성과 사회정책 대응방안 모색: 고령피해자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황남희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274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4-01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21
제1절 인구고령화와 범죄 23
제2절 범죄피해와 고령자 33
제3절 소결 51

제3장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에 관한 양적 분석 55
제1절 양적 분석 개요 57
제2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추이: 범죄 대분류 기준 65
제3절 고령자 범죄피해 현황과 특징: 주요 범죄 기준 90
제4절 고령자 범죄피해 순위 120
제5절 소결 126

제4장 범죄피해 보호 지원 제도 현황 129
제1절 법적 근거 및 제도 개관 131
제2절 지원 제도별 보호 지원 내용 138
제3절 통합지원체계 및 이슈별 범죄피해 지원 154
제4절 소결 172

제5장 고령자 범죄피해 보호 지원 문제와 개선에 관한 질적 분석 175
제1절 질적 분석 개요 177
제2절 범죄피해 현황과 특성 180
제3절 범죄피해 지원 전반의 문제와 개선 194
제4절 서비스 연계 등의 문제와 개선 206
제5절 소결 223

제6장 결론 22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7
제2절 정책 대응방안 235

참고문헌 253
부 록 261
[부록 1] 심층면접조사표 2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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