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연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검토 연구

  • 연구책임자

    여나금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26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3-127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1

제2장 외래이용 365회 초과자 특성 분석 13
제1절 외래이용 365회 초과자 특성 분석 개요 15
제2절 외래이용 365회 초과자 수 및 의료비 현황 16
제3절 외래횟수 상위 10위 대상자 사례분석 30

제3장 외국 사례 고찰: 외래 의료이용 관리 49
제1절 주요국 합리적 의료이용 관련 제도 현황 51
제2절 주요국 과다이용 본인부담 관련 제도 현황 56

제4장 외래 본인부담차등제 적용방식 검토 69
제1절 제도설계 방안 71
제2절 【1단계】 과다이용 횟수기준 72
제3절 【2단계】 본인부담 적용기준 82
제4절 【3단계】 본인부담 지급방식 9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3
제1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05
제2절 향후 개선방향 제언 10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