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2장 국민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영향 11
제1절 의료비 지출과 국민 건강수준의 관계 13
제2절 의료비 지출의 국민 건강수준에 대한 영향 분석 25

제3장 기대수명과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41
제1절 노후소득보장제도체계에서 기대수명의 영향 43
제2절 기대수명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순혜택 변화 57

제4장 기대수명을 고려한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65
제1절 미시모의실험모형의 구축 67
제2절 정책 시뮬레이션 107

제5장 결론 및 제언 123
제1절 결과 요약 및 함의 125
제2절 제언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43
[부록 1] 소득수준별 사망확률 차이 143
[부록 2] 시뮬레이션 모형의 의료비 지출 분포 145

Abstract 147

인구 위기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환경 변화와 제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기대수명과 같이 생애 급여 수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 공적 건강보장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반영했을 때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의 국민 건강수준 증진 성과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지출의 배분 결과를 전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연금과 건강보장, 인구집단별 이질적 기대수명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건강보험 성과 증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KIHASA SIM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보험료율 상향 조정 폭 보다 더 큰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차원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성과 증진, 특별히 급여의 효율성 증대 시에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형평성 증대는 저소득층이 더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의 형평성 향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순혜택 증가는 고소득층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 수급률의 영향일수도 있고, 혹은 질병 유병 단계에서부터 소득수준별 격차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사후적으로 부담과 급여의 구조, 그 설계 변경만으로는 재분배 차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별히 건강보장에 있어서는 순혜택의 수준에 지출의 효율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며,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의 효율성 차이는 건강수준 향상을 매개로 제도를 통한 순혜택에 계층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형평성 증대를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과 효율성이 함께 증진될 때 국민연금까지 고려한 총순혜택이 증가하고 계층 간 편차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