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2장 현황 및 검토 배경 13
제1절 현금지원사업의 현황 15
제2절 현금지원사업 효과 검토의 이론적 배경 19

제3장 사업 효과 분석 (1) 출산 결정요인과 출산장려금의 영향 29
제1절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31
제2절 분석 방법 38
제3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

제4장 사업 효과 분석 (2)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아동수당의 영향 55
제1절 아동수당과 행동 변화 57
제2절 아동수당의 가구 지출 재배분 효과 분석 64
제3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69

제5장 사업 효과 분석 (3)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89
제1절 근로장려세제 쟁점 사항 및 선행연구 91
제2절 분석 방법 107
제3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17

제6장 사업 효과 분석 (4) 담배 판매량에 대한 담뱃세 인상의 영향 139
제1절 담배가격과 담배 수요 141
제2절 담배 판매량에 대한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 분석 152
제3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58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77
제1절 결과 요약 179
제2절 정책적 함의 183

참고문헌 187

부록 209

Abstract 231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현금지원사업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금복지사업은 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 중심에서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수당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점검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같이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의 경우 미시적 관점에서 공적 이전, 즉 가구에 대한 추가적 소득지원의 효과는 뚜렷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같은 현금 복지사업들이 과연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혹은 행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공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