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의료급여 입원체계 관리 및 제도 개선 연구

의료급여 입원체계 관리 및 제도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

    황도경

  • 발행연도

    2024

  • 페이지

    295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44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9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장기입원 관련 국내 유사제도 17
제2절 장기입원 관련 국외 유사제도 34
제3절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 관련 선행연구 56

제3장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71
제1절 의료급여 일반현황 73
제2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실적 75
제3절 요양기관 종별 의료이용실적 89
제4절 연령별 의료이용실적 104

제4장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실태 분석 109
제1절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112
제2절 수급자 특성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116
제3절 요양기관 종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121
제4절 요양병원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 분석 144

제5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실태조사 155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57
제2절 조사 방법 158
제3절 조사 결과 161

제6장 의료급여 입원체계 수가 개편방안 195
제1절 본인부담금 제도 개요 197
제2절 건강보험 입원료 요양급여기준 205
제3절 입원료 본인부담차등화 방안 214

제7장 정책제언 229
제1절 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67

부록 271
[부록 1]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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