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중진국 함정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중진국 함정

  • 연구책임자

    텐쉐위안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355

  • 보고서 번호

    기타보고서

들어가며 1

[제1편] 총 론
제1장 ‘후진국 함정’에서 ‘중진국 함정’으로 9
제1절 발전 함정론 9
제2절 ‘후진국 함정’ 탈피 이후의 ‘고속 경제성장’ 11
제3절 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가? 17
제2장 21세기 인구 고령화 추세 31
제1절 전 세계 인구 고령화 추세 31
제2절 중국의 인구 고령화 특징 33
제3장 ‘중진국 함정’의 인구 고령화 시각 41
제1절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42
제2절 사회갈등의 해소 58
제3절 도시?농촌의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화 71
제4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80
참고문헌 91

[제2편]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
제4장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공급 95
제1절 끝나지 않은 ‘골든타임’ 96
제2절 ‘인구 보너스’ 완료의 도전에 대한 대응 98
제3절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 100
제5장 인구 고령화와 저축 및 투자 103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저축 103
제2절 인구 고령화와 투자 107
제6장 인구 고령화와 인적자본 111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인적자본 111
제2절 인구 고령화와 기술진보 113
제3절 노인 인적 자원 개발 115
참고문헌 118

[제3편] 인구 고령화와 소비
제7장 중진국 단계의 소비 특징 123
제1절 중진국 단계의 ‘소비 함정’ 123
제2절 현 소비 현황과 문제 126
제3절 노인 인구 소비 현황과 문제 131
제8장 인구 고령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137
제1절 인구 고령화와 소비 수요 137
제2절 인구 고령화와 소비함수 계층 145
제3절 인구 고령화와 소비구조의 연관성 분석 154
제9장 인구 고령화와 소비의 정책 결정 방안 협력 161
참고문헌 165

[제4편] 인구 고령화와 고용·노동
제10장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수요에 미치는 영향 169
제1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169
제2절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173
제11장 인구 고령화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177
제1절 인구 고령화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 177
제2절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취업 178
제3절 퇴직연령 연장 181
제12장 결론 및 정책 건의 187
제1절 양적 노동력 성장에서 질적 노동력 성장으로의 전환 187
제2절 전국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노동력 배치 효율 향상 188
제3절 노인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활동적 노년의 실현 190
참고문헌 191

[제5편]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제13장 도시화 현황과 예측 195
제1절 도시화 변화 회고 195
제2절 도시화와 소득 격차 196
제3절 도시화 발전추세 예측 205
제14장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209
제1절 도시화와 인구 고령화의 상관성 209
제2절 도시화의 인구 고령화 촉진 작용 212
제15장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도시화의 경로 223
제1절 도시화 방침에 따른 추진 223
제2절 도시화의 ‘라틴아메리카식 함정’에 대한 경계 226
제3절 도시화 추진속도의 조절 231
제4절 전면적인 도시·농촌 발전을 계획하는 도시화 237
참고문헌 244

[제6편] 인구 고령화와 사회전환
제16장 중진국 단계의 사회전환과 인구 고령화의 관계 249
제1절 산아제한과 인구 고령화 심화 250
제2절 사회변혁에서의 요양 모델의 다양성 256
제3절 도시·농촌 이원화 구조의 인구 고령화 문제 262
제17장 사회전환 시기의 노인의 삶의 현황 267
제1절 전통과 현대의 연장선에 있는 노인의 가족형태 267
제2절 자녀세대에 대한 노인 부모세대의 경제적 의존도 감소 270
제3절 노인 부양의 주요 책임자인 가족 278
제18장 사회전환 시기의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응 조치 281
제1절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시각 281
제2절 가족의 시각에서 본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 285
참고문헌 289

[제7편] 인구 고령화와 노후보장
제19장 개혁개방 이전 노후보장제도의 회고 293
제1절 도시 연금보험제도의 수립과 변천 293
제2절 국가보장형 도시 단위 퇴직제도 296
제3절 도시·농촌 노인 인구의 공공부조 299
제20장 노후보장체계 개혁과 발전 301
제1절 도시 근로자 연금보험제도 개혁 301
제2절 도시·농촌 연금보험의 새로운 돌파 308
제3절 노인서비스 체계의 형성 313
제21장 지속 가능한 도시·농촌의 노후보장체계 구축 317
제1절 ‘이원화 구조’의 장애물 제거 317
제2절 연금보험 체제의 안정적 개혁 추진 321
제3절 다층적 노인서비스 체계 구축 325
참고문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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