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을 현실화 하여 사각지대 완화와 급여 충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현재의 재산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을 현실화 하여 사각지대 완화와 급여 충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현재의 재산기준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네 가지 연구 목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주거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검토하여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주거재산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둘째, 자동차 기준을 검토하여 자동차의 특성이 변화된 점을 고려한 자동차 환산제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셋째 부채기준을 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융재산을 고려한 부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넷째, 재산기준의 컷오프 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재산기준의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주거용재산 기준이 대상자 포괄성과 급여충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거용재산 기준 완화 방안 제시
   - 자동차 재산 기준의 대상자 포괄성과 급여충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방안 제시
   - 부채 및 금융재산의 대상자 포괄성과 급여충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채 및 금융재산 기준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 재산기준 운영 방식 해외사례 분석 및 쟁점 제시
   - 재산기준 컷오프 방식 도입 방안 제시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간담회 운영: 현장 전문가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 및 장기적 개편방안 모색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약계층 포괄성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개선
□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충분성 확대를 통한 빈곤층 생활 개선
□ 중장기적 개편방안 제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미래 발전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