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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전망: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경로와 지향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20926 ~ 20230925
  • 연구책임자 조성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를 진단하고, 경제수준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 복지국가유형론에 대한 최근 이론 동향을 분석하여 복지국가 성격 규명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 이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 복지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 등을 분석하며,
  ○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지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분석틀)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동향 및 분석틀 마련
□ (과거)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와 내적 구조를 규명
□ (현재) 복지국가유형론에 근거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현 단계 분석
□ (미래) 우리 사회가 처한 도전적인 환경(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한국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재구조화 방안 제안


[기대효과]


□ 한국 복지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규명을 통해 향후 한국 상황에 적합한 발전 경로 및 과제 도출
□ 복지 프로그램 간 정합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효율적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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