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연구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30524 ~ 20240319
  • 연구책임자 이한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모델을 실제장애인 지원서비스이용자에게 적용하고 이의성과를 평가, 보완점을 도출하여 향후 시범사업 및 본사업 이행을 준비하고자함.


[주요연구내용]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본사업을 위한 준비요소 도출: 국외사례, 법령 및 지침 정비 요소 전산시스템 정비사항 도출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 적용: 4개 지역에서120명 참여자 대상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모의적용 모니터링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 모의 적용 성과 평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4-25) 모델 제안


[기대효과]


□ 자기주도적이며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장애인 서비스 성과 제고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본사업 운영의 안정적 토대 마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