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기후위기 불평등과 사회보장: 개념적 접근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임완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개념적 검토를 통해 사회보장 차원의 정책 대상 및 적용가능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범위를 판별
□ 개념적 검토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불평등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를 고찰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위험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대응 방향 제시
○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 생산과 정책 방향성 제시
[주요연구내용]
□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이를 통한 기후위기 불평등 현황 파악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대상 집단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범위 및 유형화
□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사례 및 해소 전략 : 국내외 사례 고찰
□ 사회보장차원의 대응 방향 검토
[기대효과]
□ 국정과제 수행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65.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
□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개념화 및 관련 사회보장사업의 유형별 분류 등을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관련 연구에 개념적 기준을 제공하고 사례연구 등을 통해 정책방향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