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거주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보호와 인권 실태 파악
  ○ 거주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의 영역별 권리보장 실태와 거주시설 서비스 내용과 지원 과정에서 이용자의 인권보호 실태,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수준을 파악함.
□ 거주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및 서비스 개선안 제시
  ○ 거주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보호 실태 조사와 분석에 기반하여 거주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과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시설, 관리 등의 영역에서 거주시설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지표 개발) 노인, 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실태 파악을 위한 영역과 지표 개발
□ (인권실태 조사) 시설거주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 실태 조사

[기대효과]

□ 거주시설 이용 노인, 아동, 장애인의 인권보호 실태 파악과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주시설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함
  ○ 거주시설 이용 노인, 아동, 장애인의 영역별 인권 침해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향후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서비스 개선안 제시
  ○ 거주시설에서 이용자 지원 내용과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반영 수준을 파악하고 노인, 아동,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향후 거주시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시설 서비스 개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