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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이다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중고령자의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연장 시 제도 측면에서 발생하게 될 영향을 분석,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첫째, 가입상한연령 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60~64세 고령자의 근로여건(일자리 및 소득 변동)을 살펴봄.
  ○ 둘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급여수준 및 재정 측면의 변화를 예측함.
  ○ 셋째, 연금개혁 시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선호를 분석하여 의견 충돌지점을 파악함.



[주요연구내용]


□ (연구내용 ①)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위한 60~64세를 포함한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분석
□ (연구내용 ②)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나리오별 급여수준 및 재정 측면의 장기 전망
□ (연구내용 ③) 가입상한연령 연장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요구방향 분석(인식과 선호 파악)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방안 모색



[기대효과]


□ 학술적 측면
○ 전체 연구과정에서 정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이 모두 적용되는 혼합방법론의 방식은 제도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넓힐 수 있음.

□ 정책적 측면
○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관한 논의 시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
○ 점차 은퇴가 지연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노후소득보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공적연금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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