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류재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제도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한 Dynamic MSM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구축된 KIHASA DOSA에 기반하여, 기초자료(base set), 모형 구조, 모의실험 알고리즘 등을 업데이트하고, 향후 정책분석 활용 가능성과 모형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려 함.
- 장래 한국의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과 개인들의 생애기간 동안의 다양한 의사결정(출생·교육·근로·저축·사망 등)의 복잡한 상호과정을 모형화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MSM을 구축·발전
- 복잡한 공적연금 개혁안들의 장기적 재정 및 분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 효과 분석 모듈을 구축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기존 KIHASA DOSA의 ①기초자료 및 모의실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고, ②별도의 공적연금 개혁 효과 분석 모듈을 구축함으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유의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으로 확장·발전시키고자 함.
○ 미시 모의실험 방법론의 최신 동향 파악
○ 해외 주요국의 미시 모의실험 모형 조사
○ 주요 생애사건별 모의실험 방법 업데이트 여부 검토
○ 기초자료 업데이트 및 연금개혁 효과 분석 모듈 추가
○ 노동시장 이행 및 연금 가입의 이행과정에 대한 모의실험의 유효성 검토
○ 모형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미시 모의실험 모형은 개인들이 경험하는 생애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모형보다도 장기적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각 생애 사건에 대한 모의실험 과정에서 개인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개별 학문 차원의 지식은 물론, 학제 간 상호 연계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특정 제도와 정책의 장기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적 논의와 개인의 행태분석과 관련된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적 기여
○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만의 장점은 미래의 연금 급여 분포와 빈곤율 등의 다양한 횡단면적 결과들을 산출?검토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용한 지표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임.
○ 이를 통해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기능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공적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방안들의 장기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