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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저소득 치매노인의 AIP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연구: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임덕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서비스 및 주거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 파악을 통해 치매 노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음
  ○ 케어안심주택 및 지원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실태 및 생활 현황을 파악한다
  ○ 케어안심주택 및 지원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지역 내 서비스 및 주민과의 관계, 주거유형별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 케어안심주택 및 지원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시설·병원 입소 및 사망 등, AIP 실현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중증 치매노인의 지역생활 가능성

     및 인생 최후의 거처로서의 임대주택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케어안심주택 및 지원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 별 특징 및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특징 및 주택 유형을 고려한 치매 노인 AIP를 위한 주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연구내용]


□ 치매 노인의 AIP 및 주거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국외 치매 노인의 AIP 실현을 위한 지원 사례에 관한 분석 (안)
□ 치매 노인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서비스 등 주거지원 제도 현황 분석
□ 치매 노인의 생활 실태 파악 (안) (케어안심주택, 지원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별)
□ 치매 노인의 지원 실태 파악 (케어안심주택, 지원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별)
□ 치매 노인의 AIP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생활실태 및 주거·서비스 실태 파악을 통한 기존 치매노인의 AIP 관련 이론적 논의의 확장
  ○ 치매 노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을 위한 주거지원 원칙 제안 및 정신·발달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적용 가능성 제시

□ 정책적 기여도
  ○ 치매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통합적 삶 실현을 위한 주거·돌봄 서비스 방향성 제시
  ○ 공공임대주택을 단순히 슬럼화된 지역이 아닌 안정적 주거이자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늙어갈 수 있는 AIP 실현을 위한 복지자원의 공간으로서 재규정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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