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수당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고 인구 변화에 대응한 아동수당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아동수당 지급의 적절한 목표 설정
○ 아동수당 수급, 사용, 현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 파악
○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 아동수당 개선방안 도출
○ 아동인구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소요 재정 전망
[주요연구내용]
□ 아동수당의 목표 및 규모의 적정성
□ 정책 대상자의 아동수당에 대한 평가
□ 아동수당의 개선방안
□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 전망
[기대효과]
□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아동수당 확대에 관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하여 향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