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분석 및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연구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김성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를 아우르는 전 생애 소득·소비 및 자산·부채의 결합 분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제도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음.
○ 첫 번째 세부 목표는 생애 관점에서 소득·소비 및 자산·부채의 결합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비교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두 번째 세부 목표는 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의 수요자 관점에서 소득보장 및 지출 부담 완화 정책, 자산 형성과 활용 정책을 분석하여 소득-자산 기반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주요연구내용]
□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생애 관점 소득·소비 및 자산·부채 결합 분포 분석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결합 분포 국제비교
□ 소득-자산 기반 정책 분석
□ 생애 관점 소득-자산 기반 복지체계 재구조화 방안
[기대효과]
□ 국내·외 마이크로데이터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 방안 입안의 기초자료 생산
□ 청년-중장년-노년기의 생애 전반에 이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재구조화를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