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변수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 추진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이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4차 기본계획 내 저출산 영역의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세부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저출산 분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배경 및 현황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주요 정책 모니터링
□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발전 방향 제시
[기대효과]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분야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실증적(evidence-based)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가족 다양성 관련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현재 추진 중인 과제 모니터링으로 진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세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저출산 대응 분야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과제 개발의 근거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