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고령사회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책임자 황남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제시된 고령사회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이 근거기반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4차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가 정책 효과성과 국민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실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분석 틀에 관한 고찰
□ 고령사회 대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 고령사회 대책의 모니터링
□ 고령사회 대책의 정책 방향 도출
[기대효과]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